장애인 특수학교 인권침해 10건 확인

장애인 특수학교 인권침해 10건 확인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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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일제 조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유사한 성폭행 사례가 확인됐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 45곳에서 10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남교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시설 90곳을 조사한 결과 26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장애인 사이의 성추행 사례도 6건 나왔다. 시설 담당자의 체벌이나 학대, 비위생적인 시설 운영,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사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등은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문제가 심각한 사례 3건을 형사 고발하고 성상담 전문가에게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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