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하고 금품을 수수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비록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800만원을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증명됐다.”고 받아쳤다. 이어 “(선 부장판사가) 판사인 것을 빼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배당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