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비리 선교청大 등 3곳 연내 폐쇄

감사원은 19일 사립대 회계감사 및 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퇴출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국립대인 전 충북대 총장과 전남대 총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 큰 부정·비리가 드러난 5개교 가운데 3곳 이상을 폐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의 선교청대를 비롯한 3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1곳)를 올해 퇴출하고, 나머지 4년제 1곳과 2년제 1곳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퇴출을 결정하기로 했다.

퇴출 대상에 오른 선교청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교과부 자체 감사에서도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과 부당한 학점·학위수여 등의 비리가 확인됐다. 또 경북의 4년제 A대는 설립자가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3억 2000만원 상당)을 처분하고 교비 8억 500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 전북의 2년제 B대는 자격 미달 교원을 임용한 데다 출석부 조작 및 단축수업으로 재학생 1400여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했다. 교과부 측은 “이들 3개 대학은 2009년 경영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2년간 경영컨설팅을 받았지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퇴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원의 4년제 C대의 경우 무자격 교원을 임용하고, 시설공사 비리를 저질렀다. 전북의 2년제 D대는 재단이 학교 재산 12억 710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

국립대 감사에서도 부당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충북대 등 5개 국립대는 지난 2006~2010년 기성회 회계 세출의 23.7%인 연평균 1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썼다. 특히 충북대는 급여를 국립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2년에 걸쳐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줬다. 전남대는 2010년에 경쟁력 제고 성과급 등 2개 수당을 신설, 23억 1000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현 총장이 취임한 지난 2008년 이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81억원이나 올렸다. 서울대는 37개 단과대·연구소에서 151억원의 부외계좌를 관리했고, 서울대 교수 2명은 개인 카드대금 4300여만원을 결제했다.

황수정·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