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불화 생기면 법원 제 기능 못해”

이성보(56·사법연수원 11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대 법원에서 직급별, 연령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정도가 지나쳐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17일 열리는 단독판사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관들의 관심사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다는 것에 수긍한다. 현명한 개선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판사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승복하는 재판을 위해서라면 사생활 영역에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이나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영화 ‘부러진 화살’을 염두에 둔 듯 “사법부를 이해에 따라 농단하려는 세력의 부당한 비난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허구를 내세운 상업적 잇속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