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및 조치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셈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등을 막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달 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권고했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