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연루 교육지원청 간부·학부모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3일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며 이런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교사 채용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위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을 재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육지원청 간부와 학부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청원고 행정실 관계자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40억대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말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