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이어 두 번째…지역정가 연쇄탈당 여부에 ‘촉각’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기초자치단체장·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재차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정 군수는 1일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 군수의 탈당 선언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갈수록 낮아지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정계 은퇴 이후 충북 남부권에서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했던 이용희 전 의원의 영향력 퇴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도의원을 지내는 등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의 성향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그가 탈당의 변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정가는 물론, 중앙 정치권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군수의 탈당은 지난 1월 김동성 단양군수가 “정파에 관계없이 소신 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이어 충북에서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윤송현 청주시의원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속 의원으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시의원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탈당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3선 불출마’의 배수진까지 치며 탈당한 김 군수에 이은 정 군수의 탈당은 중앙 정치권 논리에 묻혀 한동안 잠잠해졌던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중앙 정치권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여성·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확대에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등 오히려 반대 기류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는 이런 분위기에 묻혀 전혀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쉽사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권’을 내세워 ‘수족’처럼 부렸던 기초자치단체장·의원들을 풀어주는 ‘기득권 포기’에 나서겠느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단양군수에 이어 정 보은군수가 행동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논쟁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초 자치단체장·의원 가운데 동조 탈당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온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폭발력 있는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 군수는 이날 “탈당과 관련해 정리한 입장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세력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정 군수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이 정 군수의 탈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의 탈당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디딤돌이 될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