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없는 부실 중앙재난대책본부…컨트롤 기능상실 청와대만 바라봐

세월호 참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정부가 지난 2월 완성했다는 재난대응 체계는 실전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았다. 현장에선 허둥댔고 총괄조정기구는 구조해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을 구조했는지 파악도 못 했다.

국민 안전을 국정 전략으로 내건 현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컨트롤타워’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다.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5600만원의 예산을 썼다. 또 정부 재난대응 체계의 설계도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잇따라 대형 사건이 두 건이 터진 셈이다. 재난기본법의 핵심은 안행부에 중대본을 설치하고, 그전까지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사회재난의 총괄 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다. 기능은 넘겨받았으나, 방재청의 전문 인력은 흡수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을 지원하는 건 고사하고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조차 제대로 못했다.

중대본이 제 구실을 못하자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나서 법에도 없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며 중대본이 유명무실해졌다. 중대본이 준비 없이 대형 사고를 만난 상황에서 수습 역량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법으로 정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대응 방침을 제시한 것이 되레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없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따라 재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과 지시만을 바라보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