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책’ 전문가들 토론

“세월호 참사는 통합적인 해양정책의 부재로 해양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해양 업무서 안전만 떼 국가안전처에 통합한 것도 문제다.”

해양·안전 전문가들은 28일 비영리법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으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가칭 해양안전청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경의 기존 업무 중에서 해양 수사·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해양통합정책을 강화해야 바다 사고가 줄어든다”면서 “항만, 해운, 조선,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안전과 결부돼 있는데 안전만 따로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다경찰이 아니라 바다지킴이인데 해경은 안전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형편없었다”고 해경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해체와 해양정책 폐기로 인해 정부 내에서 해양을 통합 지휘하는 능력과 기능이 붕괴되고 안전관리의 민간이양과 정부지정항로라는 제도적 모순 등이 참사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제주도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정기노선은 쌍방향이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도를 오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주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