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예비역 근무 회사에 유출

현역 군 장교들이 외국계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해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일 외국계 방산업체에 군사기밀 수십 건을 넘긴 현역 공군 중령 박모씨와 소령 조모씨 등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외국계 방산업체 국내 지사 임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직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중령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항만 감시체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요구성능(ROC), 잠수함(KSS1) 성능개량 계획, 항공기 관련 항재밍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수십 건의 군사기밀이 담긴 합동참모회의 회의록을 통째로 빼돌려 예비역 장교들이 근무하는 외국계 방산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외국계 방산업체들은 예비역 장교 등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친분을 이용해 현역 장교들로부터 꾸준히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왔다. 현역 장교들은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임원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을 현역 장교들에게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가장하기도 했다.

현재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의심돼 소환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직원들은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방위사업청 및 공군본부 기획참모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현역 장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