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 지출내역을 검토, 승인하는 결산심의 횟수가 예산심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예산심의에는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대조, 확인해야 하는 결산심의에는 소홀해 이는 다시 부실한 예산심의와 정부사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예결위가 진행한 결산회의 횟수는 예산회의 대비 45.1%, 회의시간은 58.2%에 그쳤다.

매년 예산-결산회의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23건-10건, 2012년 18건-9건, 작년 21건-9건이었다.

정회시간을 제외한 실제 예산-결산 회의시간은 각각 2011년 6천737분-4천134분, 2012년 5천949분-3천76분, 작년 5천187분-3천195분이었다.

또 국회법상 결산은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처리돼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2011년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매번 결산 법정기한을 넘겨 국회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8대 국회 회기 중 결산 법정기한을 초과한 기간은 평균 38일이었다.

바른사회 이수영 책임간사는 “국회가 결산심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한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없어 주먹구구식 예산 낭비 사업을 방지할 수 없다”며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결산심의에도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