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긴급 강력사건 때만 출동… 내년 하반기까지 50개→60개로

일반 순찰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달리 야간시간의 강력범죄에 집중 대응하는 ‘기동순찰대’가 확대 개편된다. 점점 범죄가 흉폭화하고 묻지마 살인 등의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로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지구대·파출소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1700명에 달하는 이 인력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신고가 들어오면 ‘코드0’, ‘코드1’ 등 긴급 상황에만 출동했지만 ‘코드2’ 등 비긴급 상황에도 출동할 것”이라며 “기동순찰대 단독으로만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을 바꿔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0개 경찰서에 설치된 기동순찰대는 내년 하반기부터 60곳으로 확대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인력을 20%가량 증원하는 셈이다. 또 오는 10월 말에 각 경찰서 기동순찰대가 지구대·파출소와 얼마나 협력하는지 등을 평가한 뒤 일정 점수에 미달한 곳은 다른 경찰서로 옮길 계획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동순찰대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변화다. 실제 전직 경찰 간부가 운영하는 ‘경찰인권센터’에서 최근 기동순찰대 폐지 청원 의견을 받았는데, 경찰 1200명 이상이 폐지 서명을 했다. 한 지구대 경찰은 “지구대는 주취자 처리 등 온갖 신고가 폭주해서 잠깐 쉴 틈도 없이 일하는데, 기동순찰대는 112 지령이 떨어지는 횟수 자체가 적다”며 “일손이 부족한 지구대를 먼저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생은 파출소에서 다 하는데 기동순찰대는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강력 사건만 처리하고 오히려 출동 횟수는 적어 ‘꿀보직’이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 8월 전임 강신명 경찰청장이 만들었다. 경찰관 증원 인력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나누는 것보다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경찰서마다 30~50명씩 총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며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순찰차 2대 이상, 경찰 10여명이 동시에 출동한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2인 1조로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강력범죄 제압에 분명 효과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일선 지구대와 협력만 잘되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동순찰대 인력을 지구대·파출소(전국 1982개)로 배치해도 한 곳당 1명도 충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의 한 경찰은 “그간 지구대 인원만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집단 싸움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기동순찰대가 출동하면서 제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기동순찰대 개편안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경찰 인력이 1만명 넘게 증원됐지만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그대로”라며 “기동순찰대가 단순히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나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기본 업무인 지구대·파출소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그곳의 인력을 보강한 뒤 기동순찰대를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