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정통성 확고히 한 것”

교육부가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건국은 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1919년 3·1운동부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독립운동을 통해 1945년 독립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활동이 건국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투사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일제 친일 행위를 미화할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담당 부서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은 ”기존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을 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면서 ”이런 점을 바로 잡고 정통성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단장은 과거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56년부터 2001년 시행된 7차교육과정까지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다 2010년부터 시행된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부단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 조직이 줄어들고 민간에 검정 기능을 넘기기 시작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정부 수립’ 용어가 사용됐던 것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수립‘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친일건국 세력을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을 명확히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박 부단장은 ”또 일제 강점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와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반민 특위 활동의 한계까지 사실 그대로 기술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건국절‘ 용어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부단장은 ”1919년이나 1948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건국절은 ’역사적 기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나 법제화와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