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첫 과제 ‘객실 절단여부’ 결정

세월호 선체조사위 첫 과제 ‘객실 절단여부’ 결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26 20:44
수정 2017-03-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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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원인 규명 어려워 반대

전남 목포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의 내부를 조사할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희생자 가족들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선체 객실부 절단 여부의 결정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4당과 희생자 가족들이 선정한 조사위원 8명을 최종 선출한다. 조사위에 주어진 기간은 기본 6개월에 필요시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6조에 따라 구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세월호 유가족단체에서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해양선박업체 종사자인 이동권씨, 1기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선체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에 집중하게 될 조사위는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정부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선체 정리 방식의 결정이다. 해수부는 수습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선체 객실부를 절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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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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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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