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의장·최한돈 부의장 선출
김 대법원장 “사법 감시 해달라”
행정권 남용·블랙리스트 등 논의전국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 119명 중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법관회의에서는 의장단으로 진보 성향의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법관회의가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의 우군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 의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이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최 부의장도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 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두 명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차례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으로 지난해 법관회의가 임시소집됐을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의혹 조사에 소극적인 양 대법원장에게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지난해 법관회의에 무반응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법관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이나 국민들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회의의 궁극적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는 데 있다”면서 “법관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출된 최 의장은 “법관회의가 사법행정권을 제대로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이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또 꾸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활동 현황 등을 들었다. 또 좋은 재판과 법관 전보 인사제도 개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위축된 지역법관 제도 부활, 법관회의 내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