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도 포함…일부 참고인 조사
특정인 지지·반대 댓글 땐 공무원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댓글 부대’로 활용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해 공무원 수십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경공모 회원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데 가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공모 회원 수는 4540여명(중복 가입 제외)이며, 연간 운영비만 8억원에 달한다.
드루킹은 2016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처음 만났다. 김 의원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이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이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당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은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경공모를 소개했고, 김 의원은 드루킹을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인식했다.
그해 9월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댓글 활동을 하겠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불법 모금 의혹이 확산되며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죄어 오던 시기였다.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때마침 같은 달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해 첫 보도를 한 후 박근혜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때 경공모 회원들은 김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의 주소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드루킹 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대권 경쟁자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타깃이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 비난 댓글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런 무차별적 댓글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양념’이 바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 문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인사 민원의 ‘편의’를 부탁했다. 청탁을 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루킹은 반감을 품고 지난 1월 17~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댓글의 순위를 높이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특정인 지지·반대 댓글 땐 공무원법 위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경공모 회원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데 가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공모 회원 수는 4540여명(중복 가입 제외)이며, 연간 운영비만 8억원에 달한다.
드루킹은 2016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처음 만났다. 김 의원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이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이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당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은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경공모를 소개했고, 김 의원은 드루킹을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인식했다.
그해 9월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댓글 활동을 하겠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불법 모금 의혹이 확산되며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죄어 오던 시기였다.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때마침 같은 달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해 첫 보도를 한 후 박근혜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때 경공모 회원들은 김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의 주소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드루킹 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대권 경쟁자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타깃이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 비난 댓글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런 무차별적 댓글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양념’이 바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 문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인사 민원의 ‘편의’를 부탁했다. 청탁을 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루킹은 반감을 품고 지난 1월 17~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댓글의 순위를 높이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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