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사건 전담 과장, 경무관 승진 제외에 이의 제기
송무빈 전 경무관 이어 두번째…잇단 논란에 경찰청 ‘곤혹’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인사 항명’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경찰 고위직이 현행 승진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공개 반발했다. 고위직의 잇단 인사 반발에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조직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경찰 인사 때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된 박창호 경찰청 생활안전성폭력대책과장(총경)은 11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경찰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올려 인사 체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박 총경이 총괄했던 생활안전성폭력대책과는 성범죄를 담당한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오산경찰서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박 총경은 글을 통해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고발 이후 미투(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사회적 고발하는 것) 강풍이 온나라를 강타했다”면서 “처음 접하는 현상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윤택을 구속하는 등 미투 대책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잘 해결됐다. 여청 수사 업무 총괄과장으로 감사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론’을 말했다. 그는 “총경 이상쯤 되면 불이익은 감수하면서 안고 가야 하지만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 문제가 반복돼 조직과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미투 대응)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는 이에 걸맞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승진 인사는 내·외부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일과 승진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총경은 “인사철만 되면 청장마다 단골 메뉴로 ‘외부 청탁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데 인사 결과를 보면 지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면서 “역행하는 구조는 그냥 둔 채 청탁말라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사평가 개혁 방안도 언급했다. 승진 심사 때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해 진짜 일한 사람들이 승진하도록 해야한다는 요지다.

박 총경은 “현행 심사승진 위원회에 최종적 권한을 주고 지휘관은 일정한 의견을 피력하게 하면 된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직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참관단을 참여하게 하면 현장 동료들의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없는 치안감 인사의 경우에도 경찰위원회 동의나 인준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절차가 마련돼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자치경찰 등 중대한 과제가 우리(경찰) 앞에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가치가 ‘공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직의 공개적 인사 반발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최근 두달 새 벌써 두번째 터졌다. 앞서 송무빈 경무관은 지난달 29일 치안감 승진 인사 때 대상에서 누락하자 기자들을 직접 만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관련 촛불집회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19대 대선 경호·경비, 인천아시안게임 경비 등을 성공적으로 치뤘는데 승진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경무관은 지난달 명예퇴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