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기일 이후 299일 만이다. 앞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병원에 입원한 김 전 기획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4일에 이뤄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오는 24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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