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명 해촉 대통령에 건의”
개점휴업 상태 1기 체제 접고, 활동가능한 2기 출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의 집단 사퇴 이후 2기 사회적 대화 체제 구성을 추진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상태로는 본위원회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다음주 중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등과 함께 이른바 ‘6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17명의 위원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3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면서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계층별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넉 달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돼 왔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경사노위에서 대타협을 추진해 온 노동 현안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잇따라 무산됐다.

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적으로 사퇴할 수 없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사퇴를 거부했다”며 “나를 포함한 9명은 사임서를 작성했으며, 계층별 대표 3명을 해촉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전부 교체한 뒤 의결이 가능한 2기 경사노위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의미다. 문 위원장은 “해촉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관례 등을 살펴보면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소수의 불참으로 인해 본위원회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