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팀장…‘국정원 댓글·국정농단’ 수사검사 참여 “수사 못지않게 공판 중요”…국정농단·MB 공판팀 한데 모을 가능성도

검찰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수사·기소 못지않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를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팀장은 신봉수(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가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간다.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 법정에 세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특수 1∼4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했던 만큼, 특별공판팀도 15∼20명 규모의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판팀에는 ‘윤석열 키즈’로 분류되는 조상원(47·32기), 단성한(45·32기), 박주성(41·32기) 부부장검사도 합류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단성한 부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 소속이었으며, 박주성·조상원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이들은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중앙지검으로 집결해 주요 수사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인력의 상당수가 ‘적폐 수사’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하게 된다.

또 다른 ‘대형 사건’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에는 신경을 덜 썼던 측면이 있고, (그런 영향으로) 재벌 등 유력자에겐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적용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민도가 높아진 만큼 공소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공판팀의 직제 등은 배성범(57·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짜이게 된다.

흩어져 있는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판팀이 한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논의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4부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있다. 특수4부장을 맡아온 김창진(45·31기) 부장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연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수 인력을 유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