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6 18:56
수정 2019-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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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억 6000만원 청구에 반발…“부적법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 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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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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