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 아파트 2년간 시세차익과 종부세 증가 비교서울 지역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이 집값 상승액 대비 1%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이 허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이슈리포트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연속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의 시세증가액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아파트 매물은 모두 1만462호였고, 이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906호였다.

참여연대는 “4906호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증가액은 1억 4305만원이었지만, 종부세 예상 인상분은 67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올해 종부세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시세 증가분의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남구의 우성캐릭터199 아파트 164.97㎡(50평)는 실거래가가 3억 3000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인상액은 20만원으로 시세증가액의 0.1%였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7㎡(25평)는 1년 동안 오른 실거래가 2억 5591만원이지만 올해 예상 종부세 인상액은 180만원으로 0.7% 수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 기조 하에 추진된 종부세 무력화와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기준조차 위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때문에 고액 자산가 계층에게 마땅히 과세됐어야 할 세금이 누락됐다”면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집값 상승분이 종부세 부담을 상쇄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