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액 출산장려금 도입 논란

‘세 자녀 출산하면 1억원 대출 탕감은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출산 정책. 당장 중단하라.’(여성단체)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전국 지자체들이 자녀 출산에 억대의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여성단체들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현금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혁신적인 결혼·출산 장려대책이라며 세 자녀 출산 때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혼 드림론’ 도입을 발표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때는 대출 원금 30% 탕감, 3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다.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2010년 합쳐져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지난해 말 기준 103만명으로 감소했다. 매달 500~600명씩 줄고 있어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명 사수가 절박하다.

충북 제천시는 창원시와 유사한 대출형 출산장려금을 최고 5000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5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4000만원을 갚아 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셋째를 출산한 박모(35)씨가 4000여만원 대출 상환 혜택을 받았다.

또 인구 감소로 140만 인구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2년간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90만원, 410만원, 125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출산율은 돈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인구 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며 “창원시의 셋째 출산 1억원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는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정규식 경남대 도시재생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를 출산만 강조해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청년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등 아이들이 성장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의 이모(54)씨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 생길 수도 있다”며 “아이를 낳기 좋은 지역,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