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합의” 범행 부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피해자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10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B양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 동생들을 누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부분이 1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이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회에 달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양형 조건에 변동도 없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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