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초임변호사 법률 대리인 기자회견

“적어도 5명 이상 피해… 수사 확대 촉구
공소권 없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해 달라”
서초署 “피의사실공표·선례 검토해 봐야”초임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최소 2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5개월 동안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한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가 2명 더 있다”면서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고민한 후 고소에 나서게 됐다”면서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조계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밝혔다.

숨진 변호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세 달간 초임 변호사인 후배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지난해 12월 고소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추가 조사를 받은 B씨는 경찰로부터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다섯 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24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26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이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면서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로펌 대표들을 다 안다’며 유력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면서 “가해자는 죽음으로 지금도 제게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더라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법조계 내부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공론화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들이 무성하게 오가고, 성폭행 피해 공론화가 피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면서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수사 결과 발표 요구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해당하는지, 종결된 사건이 공표된 선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면서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