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가 통계 조작·왜곡” 주장
25개구 99㎡ 아파트 가격 분석 공개
“정부 17% 산출 근거 공개 안 해” 비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상승했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렸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시세를 근거로 집값이 안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은 5배나 올렸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불리한 통계는 무시하고 유리한 통계는 즉각 반영하면서 국가 통계를 조작·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 구 75개 단지(11만 5000가구) 99㎡(30평형) 아파트 가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해당 기간 4억 20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으로 4년간 3억 6000만원(86%) 올랐다. 반면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통해 확인한 실제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6억 2000만원에서 11억 10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79%) 뛰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1% 포인트 상승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공시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경실련이 지난 1월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임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인지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 당시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7.17% 상승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을 발표하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이 기간 집값이 17% 올랐다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시세는 7억 2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 9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거짓 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7%의 산출 근거와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발표에 참여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