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공개 결정
27일 검찰 송치 때 피의자 얼굴도 공개키로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씨와 공범 김시남(46)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들 피의자가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성인 2명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 4개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지난 24일 결정을 번복했다. 피해자 유족 역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등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외부에서 미리 청테이프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