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코로나에 빈곤계층 대면 접촉 어려워
가난·고립에 일가족 극단적 선택까지
수급자란 이유로 다른 지원 못 받기도
복지 업무 증가… 인원·예산 확대 촉구“기초생활수급자도 빈곤의 사각지대로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 활동가는 “수급비로 생활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더 나은 삶을 꾸릴 여지가 없어 절망했을 것”이라면서 “이분들의 박탈감과 단절감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가 일가족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기는 지난 4월이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복지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마저 어려워져 일가족이 처한 가난과 고립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김 활동가는 코로나19 이후 빈곤층이 증가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항상 일제조사로 대응하지만, 사각지대의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제조사로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정부의 사회복지전산망에 모이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긴 했으나 수급자가 되기는 여전히 힘들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고 당시 7만 4000여명이 복지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결된 사람은 9%에 불과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급여가 충족됐냐, 아니냐로 사회적 빈곤인지, 사각지대인지 따질 일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복지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빈곤 상황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다들 수급에서 밀려나게 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을 대부분 용인하는 식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반빈곤운동을 벌이는 빈곤사회연대는 200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요구한 최옥란 열사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2004년 결성됐다. 현재 상근활동가는 4명이며, 4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