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85개 기관 1924건 중 1822건 수용
수용률 94.7%, 지난 정부 대비 10%포인트 상승
고충민원 중 합의해결 가장 많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285개 기관에 대해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한 결과 1924건 가운데 1822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94.7%의 수용률이다. 2008년 권익위가 발족한 이후 최고 수치로, 지난 정부 당시 84.7%에 비해 10% 포인트 상승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과 합의를 통해 모두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 기관에서 수용되지 않아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익위는 불수용 민원이 있는 111개 기관의 민원 248건을 집중 점검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각급 기관이 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해 전체 285개 기관중 197개 기관, 69.1%가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권익위 권고를 모두 수용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21곳이다. 전체 기관 가운데 38곳의 57개 민원은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는 ‘법령·규정상 곤란’이 25건(43.9%), ‘파급력·형평성·예산 부족으로 인한 곤란’이 22건(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이 10건(17.5%) 등이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사례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고충민원 해결 사례는 2017년 5~12월 1522건, 2018년 2365건, 2019년 2432건, 2020년 2212건, 2021년 7월 현재 1219건이다. 총 9750건 가운데 합의해결이 7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견표명(1283건), 시정권고(1004건), 조정해결(226건) 등의 순이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와 여러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