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치밀하게 계획… 실형 선고 불가피”

수십 차례 용변 보는 여성들 불법 촬영
버스서 여학생 다리 등 신체 몰래 찍기도
성매매 업소서 성행위 장면도 수백건 촬영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눈에 띄지 않은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보는 여성들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고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6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