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눈먼돈 가능성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성남의뜰’이 2018년 성남시에 보고한 한 페이지짜리 ‘부실 보고서’에는 1조 3000억원대의 전체 비용이 불과 5개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다. 각 세부 비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눈먼 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1조 3371억원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보상비(6184억원)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으로 5839억원을 책정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이 중 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560억원을 제외하고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부대비’ 등으로 책정된 나머지 3300억원이 석연찮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세공과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뜻한다. 토지 가액에 따라 3.8~4.6%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다. 판교대장동의 토지가액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면 1280억~1300억원이 책정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부대비로는 금융부대비용, 성남의뜰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등 광고 판매 대행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부대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화천대유는 2018년 9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 9개 금융사에서 3년 계약으로 총 6060억원을 대출받았다. 연 대출 금리는 계약에 따라 4.75% 혹은 4.25%로 매겨졌다. 농협은행의 210억원짜리 대출 한 건만 18.00%의 고금리가 책정됐다. 대출 이자는 첫해 300억원, 현재까지 이자 비용은 500억원 정도 추산된다.

이를 제외하면 최대 1500억원의 금액이 기타 비용인 운영설비비, 영업 준비금, 기타로 잡힌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우발적 사업비 상승 등에 대비해 보통 총사업비의 7%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6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눈먼 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남의뜰이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지조성 공사로 실제 건축물 공사가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부대비로 잡혔다는 분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개발업무 담당 임원은 “기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나 일반관리비, 마케팅비 등도 실제보다 부풀려서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당시 성남시가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