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침 지킨 육군부대 0.6%뿐

A사단 1년여간 하루 329명꼴 공짜밥
1인 부식비 월 2.5배 차이 나는 곳도

군 장병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부대의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대의 월 부식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등 급식 관리가 들쑥날쑥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급식 인원보다 많거나 적은 인원에 대해 식재료비를 신청하더라도 사후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급식운영 지침상 기준인 ‘±10%’를 초과하지 않은 급식편성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개(2.8%), 2020년 506개 중 3개(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대가 극히 적었다는 의미다.

2019년 전체 555개 부대 가운데 112개(20.2%)는 청구·결산병력을 평균 11%(최대 36.7%, 최소 5.1%) 과다 입력했다. 이 가운데 61개는 연간 가용액을 초과해 부식비를 지출했지만, 육군본부와 급식 지원부대인 ‘급양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급양대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통제하거나 사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일선 부대에서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실제 같은 부대 내에서도 1인당 부식비가 어떤 달에는 4106원, 다른 달에는 1만 418원 등으로 편차가 2.5배 이상 크게 벌어진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475명의 영외 거주 간부가 사전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출퇴근하는 영외자 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급식을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을 받고 식비를 부대 급식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탓에 영내자에게 돌아갈 기본급식비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육군 A사단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2020년 1월~2021년 5월) 중 하루 평균 329명의 영외자가 영내에서 총 51만 399끼를 먹으며 그만큼 영내 장병들에게 식재료가 덜 지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실제 급식 편성액에 맞춰 영애자에 대한 끼니당 공제액을 산정하고 각 군에 과소 공제됐거나 부당지급된 급식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