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범죄수익 끝까지 쫓는다

경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범죄수익 끝까지 쫓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17 15:14
수정 2022-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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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한다. 또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 수신자를 속이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탐지기도 전국에 배치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청은 지능화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수사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각각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의 뿌리를 쫓아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기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을 보면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3조 12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회원 5만 2000여명을 모집해 2조 2100억여원을 입금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이 포함됐다.

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분석·포렌식 프로그램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IP 주소를 추출하고 비트코인 거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유럽연합 형사경찰 기구인 유로폴에서도 불법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자를 추척·파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해킹 등 사이버범죄 분석에만 이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시도청에 배치해 사기 등 금융범죄 자금 추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킹뿐 아니라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면서 “범죄수익 몰수보전과 추징을 위해 자금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서 발신자의 국제번호(070 또는 001)나 인터넷번호(1544)를 국내번호(010)로 조작하는 불법 중계기를 추적하는 전파탐지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불법 중계기를 찾아 차단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이 더 이상 가짜 번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4개국 6개 공관에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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