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찔끔’ 완화된 방역지침에 반발
‘위드코로나’ 걸맞은 새로운 방역체계 요구
“정부가 준 혜택, 재난 못 막는 찢어진 우산”
정부에 의견서 전달···홍대에선 촛불 집회도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하며 방역지침 일부 완화가 이뤄졌지만, 3년째 영업제한을 감수하며 인내력이 임계치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거나 가게에서 점등 시위를 하는 등 집단 저항에 나서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 모임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해 자정 무렵까지 가게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확대하고 최대 집합 가능 인원을 6명으로 고정했지만 그 간의 자영업자 손실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발언대에 오른 자영업자들은 ‘위드코로나’에 걸맞는 방역 체제 전환을 잇따라 요구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자영업연대 회장은 “고정비용이나 임대료 수준도 되지 않는 손실 보상을 하면서 버티라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최소한 자정이나 오전 12시 30분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자영업자가 회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과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라는 혜택을 줬지만 막상 펼쳐보니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찢어진 우산’이었다”며 “하루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그 예산을 의료 인력 확충에 사용하는 등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 뒤 피해단체연대는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방 수석은 “자영업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어 찾아온 것”이라면서도 “영업시간 제한은 별개로 따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 신속 지원’을 당부하고 국회는 손실보상 비율 90% 확대를 위해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정치권의 자영업자 분노 달래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선 실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다른 자영업자 모임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거리에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코자총은 정부 방역 정책과 국회 추경에 대해 성명을 내 “영업제한 1시간 연장으로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자영업자를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푼돈 지원이 아닌 영업 제한 철폐와 차별 없는 손실 보상을 시행하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