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 인구 동향조사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불과
출생아 4.3% 감소 20년 새 반토막
한국은행 올해 0.7명대 하락 전망

사망자 더 많아 ‘인구절벽’ 심화
대선후보 공약은 현금지원 재탕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지난해 한층 가속화됐다. ‘인구 재앙’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대책이라며 내건 공약은 지금까지 효과가 없던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최하위인 것은 물론 우리보다 바로 위 순위인 스페인(1.23명)·이탈리아(1.27명) 등과도 격차가 크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1.1~1.2명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0.98명) 1명대가 붕괴된 데 이어 이제 0.8명대도 위태로울 정도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율이 0.7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0.7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2020년(27만 2337명)보다 4.3% 감소했는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2001년 56만명에서 2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감소한 건 만연한 비혼 문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은 19만 2509건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2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 연령인 30대 여성 인구와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이 누적돼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80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20년(-3만 2611명) 처음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인구절벽’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6~2020년 저출산 대책 등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커녕 뒷걸음질 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구 대책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정도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모급여 도입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아닌 (실제로 출산을 하는)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