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15일 발표 유력

확진자 10만명대·병상 가동 여유
영화관·실내경기 취식 허용할 듯
마스크 의무 빼고 대폭 완화 기대이번 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이 발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방역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 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번 주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15일이 유력하다.

우선 거리두기는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전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 4481명으로 이틀째 10만명대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58.2%로 안정적인 수준이라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조치부터 해제하겠다고 한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 집회·행사 인원제한도 유명무실해져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영화관이나 실내경기장 등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 조치가 대거 해제되더라도 실내외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긴 어렵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나’라는 국민소통단 질문에 “올여름철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을 목표로 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마스크 해제 여부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방역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 코로나19 특수체계를 조금씩 일상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체계 일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됐고 전국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일원화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5일로 줄어들거나 향후 아예 해제될 수도 있다. 치료비를 확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