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지검 중 첫 ‘검수완박’ 반발 간담회
“전문 경제사범 등 수사 공백 우려”
“벼랑 끝 폭주 기관차 검수완박 멈춰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재차 사의 표명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편법 사보임과 위장 탈당 등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공청회, 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의 시간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됐고,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작년 4월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을 살인·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한 피의자를 검사는 총 5차례, 50시간 이상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또 경찰이 디지털포렌식한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서 재차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주소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대화 등 새로운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배 지검장은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사건 이외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 사실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힌 사례는 다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박혁수 북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일반적인 절도나 강도 사건은 경찰이 검사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사력을 가졌을 것”이라면서도 “명예훼손과 지식재산권,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사건 등 전문 경제 사범은 경찰이 검찰과 협업해 검찰의 법률자문을 받아 수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들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지검 중 지검 차원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북부지검이 처음이다.검찰은 혼돈에 빠진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 만이자,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은 거짓말이냐.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박 부장검사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6대 범죄 대부분을 삭제해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만 대폭 축소하고 송치사건 여죄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