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7월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열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된 가운데 24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 1. 24 박윤슬 기자
인천지검은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 부부는 당초 방역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29일 확진됐고, 이어 가족과 교인 등이 확진되면서 지역감염으로 확산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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