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업적집 200권에 예산 869만원 사용
한동훈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업적집 일체 제작 금지” 지시

‘현장과 함께한 그의 467일’

법무부가 최근 제작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 제목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관행처럼 진행해온 장관 업적집 제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민 세금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지적을 받아 검찰에서는 사라진 업적집을 정작 법무부는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식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총 403쪽 분량의 박 전 장관 업적집 200권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장본(하드커버)으로 제작된 해당 업적집은 법무부 실·국 본부의 일부 정책 성과 외에는 박 전 장관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비롯해 재임 시절 현장 방문 사진과 언론 인터뷰, 방명록 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격주마다 열리는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그간 법무부는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에 대해서도 업적집을 만들어왔다. 다만 재임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불과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너무 짧아 제작되지 않았다.

업적집 제작에는 물품 구입 등에 쓰이는 행정사무비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사용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법무부 업적집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범계 전 장관의 업적집은 한 권당 약 4만9000원이 사용돼 총 869만원이 집행됐다. 전임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당 3만9000원이 쓰인 추 전 장관은 250부, 4만3000원이 들어간 박상기 전 장관은 200부가 제작됐다.

이같은 업적집은 과거 정권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적집 제작 관행을 지적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제작 관행을 없앴다.

법무부는 이날 논란이 된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