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로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꾸린다...이달 첫 회의

민간전문가로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꾸린다...이달 첫 회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10 12:02
수정 2022-06-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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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회의 모습 2021.10.13 뉴스1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회의 모습 2021.10.13 뉴스1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문가들이 방역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한 게 특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민간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결정에 총괄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 분야별로 방역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민·관 합동 기구였던 전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달리 위원 전원이 민간전문가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민간 전문가로만 꾸렸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낸다. 이를 권고문 형태로 제출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이 어렵다면 사유를 자문위원회에 전달하고, 전문가 제언 내용과 부처 검토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대본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첫 회의는 이달 개최되며, 현재 위원회 구성 중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이들로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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