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효과 상쇄
대형병원 건보 보장률 상승과 대비
보사연 보고서, “비급여 늘려 수익 증대 경향”
보장률 하락 원인은 백내장 검사, 노안 수술 등

동네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9년 8.5%에서 2019년 23.8%로 15.3%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이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빠르게 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연평균 증가율(2009~2019년)이 상급종합병원은 9.2% 감소한 반면, 동네 의원은 10.8% 늘었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비급여를 늘려 수익을 보전·증대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연평균 증가율(2011~2019년)을 보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목에서 모두 비급여가 늘었다. 특히 안과(46.0%), 신경과(40.0%)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안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21.8%포인트 줄었는데, 이 공백을 비급여 진료가 메우고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31.3%포인트 증가했다.

보장률 추락의 원인으로는 백내장 관련 검사와 노안 수술 등이 꼽힌다. 백내장, 녹내장 등 눈 질환에 대한 수술 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때는 2020년 9월로,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금융소비자원이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안과보다는 덜 하지만 신경외과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49.4%)도 전년 대비 7.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8년 22.6%에서 2019년 32.9%로 10.3%포인트 증가했다.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 등 주로 선택적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 추정 값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9.0%, 병원은 9.8%로 상급종합병원(7.3%)보다 높다. 건강보험 급여비만 따지면 의원과 병원의 수입 증가율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웃돈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하락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발생한 보장률 격차는 결국 의원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