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정치권 반응

경찰위 “경찰 행정·제도 역행”
권은희 “장관 탄핵 사유 해당”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자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됐던 회의는 대응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2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 청장 거취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격한 반응은 회의 직후 나온 입장문에서도 드러났다. 외청인 경찰청이 행안부를 향해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현장 경찰 등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제안을 입장문에 담아 수위를 조절했다.

김 청장은 조지아 출장 후 귀국한 이 장관에게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 장관도 긍정적으로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면서 “경찰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이 사라지면서 경찰을 통제·견제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