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PT 진행
21년 묵은 수산 협정 등 성과
“WTO 다자 협상 기능 유효”

21년간 해결이 난망했던 수산 보조금 협정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특허에 대한 접근권 강화, 각국의 식량 안보화 자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달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뤄졌다. WTO의 다자 협상 기능이 유효함을 입증한 장면이지만 각료회의에서 유예된 현안도 아직 많은 실정이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알리기 위한 정부의 대외 홍보전도 이번 달에 본격화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20~21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의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OECD 각료이사회에서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차원에서도 이번에 ‘OECD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포럼’이 출범해 각국 기후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WTO 각료회의에서는 불법어업 및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 원칙이 수립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유류보조금,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개도국 특혜의 범위·기간에 대한 협의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후속 협상 안건이 됐다. 안 본부장은 “그간 부진했던 WTO의 다자 협상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한 성과이지만, 후속 협상으로 미뤄진 안건들은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향후 5년간 개도국이 완화된 요건으로 백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에 대한 각국의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를 이뤄 내기도 했다.

BIE 총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2차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0분간 진행된 PT에서 한국은 한국의 유치 의지와 개최 역량을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