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신청, 당일 보상금 수령
지난해 4분기보다 4만곳 늘어
84만곳은 서류 제출 없이 보상
100만원 받는 업체 32만곳 최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 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중기업(5000곳) 확대 등으로 보상 대상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만곳 늘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즉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곳으로 전체의 89%다. 보상액은 전체의 89%인 3조 1000억원이다.
다만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 등 21만곳은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19만여곳), 500만원 이상(10만 8000여곳)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진행한다.
2022-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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