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교사 6243명 첫 설문조사
신고 경험 교사 중 61%는 “무혐의” 응답
특수학교 많아…“민원 처리 과정 개선을”교사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아동 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고 밝힌 교사의 61.4%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해 6243명이 답했다. 전교조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교사의 92.9%는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비율은 61.7%였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가 28.8%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를 차지했다. 정서학대의 경우 초등과 유치원의 응답 비율이 각각 64%, 56.2%로 높았다. 정서학대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이었다.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 신고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31.4%였다. 이 중 특수학교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전교조는 “장애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교사들은 신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6.7%는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했고, ‘교육부의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95.2%),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고 인식했다. 교사의 76.3%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 보장 위한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이 뒤를 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