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면직…학교 “사안 중대”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면직…학교 “사안 중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5 15:12
수정 2023-05-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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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스스로 면직 신청

고등학생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A(30대)씨가 학교를 떠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 A씨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면직이 이달 30일자 이지만, 이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가 배제되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씨의 면직을 알렸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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