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사노위 탈퇴 여부 발표
최저임금 논의도 영향 불가피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노동계 반발이 큰 정책 추진에 이어 집회·시위 강경 대응으로 노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3~4일 내 분수령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의 한 축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일한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지면 노정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을 놓고 토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 2일 구속되면서 한국노총 내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데다 김 사무처장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정부와 노동계 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노사정 3자 중 한 축이 사라질 경우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해진다.

대화 창구가 닫혀 가는 속도에 비례해 노동계 반발 기류는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노조 파업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자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노조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과 건설노조 간부 사망 및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윤 정부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 불참한 데 이어 정권 심판 투쟁을 선포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노총과 비교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사실상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구속된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이다. 김 사무처장은 8일로 예정된 3차 전원회의부터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최저임금위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수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사무처장 거취 논란도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 불가를 신청해야 해촉할 수 있다.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