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올해 초 청년 종합지원공간인 서울청년센터에 대해 성과평가 지표를 고도화한 바 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생활권 기반 지역센터다. 시는 올해 운영 기간이 1년 이상된 12개 센터에 대해 성과평가 지표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모든 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광진·금천 등 1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년센터 성과평가 지표는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매년 정례적인 평가를 하여 서울청년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시는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전반을 담은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자료집’도 출간했다. 출간된 자료집은 지난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행정기관의 평가체계가 저작권으로 등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성과평가 자료집은 서울특별시가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공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저작권 등록이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의 욕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 서울시 정책을 전달하는 청년센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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