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개월 만에 이혼소송 제기
“확 소문내겠다” 협박…벌금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최근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1월 결혼해 부부가 된 A씨는 같은 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혼집에서 남편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ｘｘ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다.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A씨의 모친 C씨 역시 사위인 B씨를 향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소리를 지르다 “온데 다 올릴 거야”라며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들고 던졌고, B씨는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
A씨와 모친 C씨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 표시였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녹음파일과 팔에 생긴 상처, 손상된 식탁 의자도 폭행 근거로 제시됐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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