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입수
과거사 해결 위한 27개 사항 권고…올해 9~10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

5·18기념재단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재단을 방문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최근 입수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으며, 6월 12일 5·18기념재단을 찾아 5·18진상규명 과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었다.

당시 방문했던 옛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여러 기념관이 ‘추모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그간 정부가 수많은 과도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정치적 양면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진실, 정의, 배상, 추모에 관한 조사 내용 그리고 결론 및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권고 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고서의 본문인 제 4장부터 8장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근현대사에 일어난 과거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주제별로 조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과거사 해결을 위한 관련 법의 정비 ▲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사용 ▲피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확대 ▲교육·문화·미디어 정책을 통한 과거사에 대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총 27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